자주 묻는 질문 - FAQ 리스트

Question 1

이혼 시 친권 포기는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조정이혼 신청 후 불출석하면?

Accepted Answer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3

조정이혼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Accepted Answer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uestion 4

개인회생 종료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신용정보가 삭제되고,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Question 5

개인파산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의 연금 수령액도 처분 대상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국민연금 등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연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적 연금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개인회생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소득 유무와 변제 가능성이 두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Question 7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배관이 완전히 막혔을 때, 물이 내려갈 곳이 없어 거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 배관이 막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

욕실 바닥 배수구에서 물이 천천히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장 먼저 배수구 커버를 열어 보이는 머리카락 뭉치를 제거해보세요.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배관 세척제를 사용하거나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9

싱크대 막힘 때문에 배수구 뚜껑이 안 열려요.

Accepted Answer

이물질이 끼어서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이물질을 불린 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0

싱크대 막힘 예방을 위해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자주 부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자주 부어주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뜨거운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 기름이 굳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11

변기 막힘 시 사용하는 화학 약품은 안전한가요?

Accepted Answer

시중에 판매되는 변기 막힘 제거제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 약품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보호 장갑을 착용하며, 절대 다른 세제와 섞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Question 12

누수탐지 업체가 탐지 비용만 받고 공사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누수탐지 전문 업체 중에는 탐지 서비스만 전문으로 제공하고, 보수 공사는 고객이 직접 다른 시공 업체에 의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탐지 전문성이 높지만 시공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공 전문 분야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탐지 의뢰 시 탐지 후 보수 공사까지 일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 공사가 가능한 곳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3

보관 창고에 짐을 맡긴 후, 짐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고객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짐을 새집에 정리하던 중 훼손이나 분실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팀장에게 알리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관 중 발생한 문제이므로, 업체는 보상 규정에 따라 보험 처리 또는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14

이사 당일 아침에 이사 팀이 오기 전 고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귀중품을 별도로 챙기고, 냉장고의 전원을 끄고, 집의 수도 및 가스 계량기 검침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Question 15

보관 이사 계약 시 이사 업체가 '보관 기간 중 짐의 포장재 교체'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보관 기간 중 짐의 안전을 위해 포장재가 훼손되었거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 업체는 고객에게 포장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